임금체불 신고하는 방법(feat. 최저임금 못 받았을 경우 필독)

 많은 분들이 고용주의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지불 불이행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월급'입니다. 만약 이러한 월급이 밀리게 된다면 근로자에게는 가장 끔찍한 악몽일 것이며,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를 보상받지 못하는 꼴이 됩니다. 이렇듯 임금 체불이 일어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이유는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불미스러운 사건의 경우를 대비해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무시간, 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일용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등 어떤 경우에도 근로자와 고용주가 고용의 관계를 맺게 되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벌금을 부과받지 않으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불이행시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즉, 근로자는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며, 이러한 행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못 받았을 경우

아직도 일부 사업주에서는 최저임금이 안 지켜지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일부 악덕업주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얼마나 심했을지는 많은 매체를 통해서도 접하셨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도 접했을 것입니다. 만일 최저임금 지급 불이행 시 ,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지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1350) 신고하면 됩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 만약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를 했다고 해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한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권리를 꼭 챙겨서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임금체불 신고시 주의사항

 무조건 임금체벌 신고를 한다고 고용주에게 죄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임금체불 신고에 앞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필요한 것은 바로 증거자료입니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항상 필요합니다. 고용 전부터 고용에 관련된 내용, 구체적인 임금체불 내역 등을 정리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용이 되기 전부터 임금체불액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된 금액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진행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 신고전 임금체불액을 정확히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업주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4. 입금체불 신고방법

 간단한 근로기준법을 통해 임금체불신고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거나 부당한 해고 등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나에게도 이러한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체불 신고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 등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발생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우편, 팩스,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고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1. 고용노동부 접속

고용노동부 접속

먼저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우측 상단에 기관 소개 선택 후 조직안내에 소속기관을 클릭합니다. 

 주소지와 부서소개를 선택합니다. 본인이 일했던 사업장 주소 지역을 선택합니다. 만약 본인의 살고 있는 주소지에 있는 노동청으로 신고한다면 반려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소를 확인하세요. 물론 사업장이랑 같은 관할이라면 문제가 없겠죠. 자, 서울 강남이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을 선택하면, 부서소개와 함께 기관의 조직들이 보일 겁니다. 근로개선 지도과에서 임금체불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각 지부마다 근로 개선 지도과가 여러 곳이 존재합니다. 자신이 해당되는 구역에 맞는 지도과를 선택하셔서 부서에 연락을 취하시면 됩니다. 팩스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2. 온라인 접수

 다음은 온라인 접수 방법입니다. 똑같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 이후 민원마당을 클릭 후 임금체불 탭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증거자료를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증거자료로 사용되므로 첨부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후에는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체불 여부와 체불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고자의 신고가 접수되며 신고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5. 관련 동영상

임금체불 신고법

 

 

 오늘은 고용주의 임금 체불이 일어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자 작성한 글이니 많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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