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5차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시기 신속지급

세금,경제 정보

꿀팁 모음 2021. 7. 31. 17:49

오늘은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방법과,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5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등에 대한 모든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가 너무나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7월 26일 코로나 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출처:코로나 재난지원금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 현금 지원액은 최대 3,150만 원+@로 확대되었고, 일반업종도 매출 감소로 경영위기에 해당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 집합 금지 업종을 예시 -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50 + 새 희망자금 200 + 버팀목 자금 300 + 버팀목 플러스 500 + 희망회복 자금 2,0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최대 3,150만 원 + @

출처:희망회복 자금 확인

1. 대상 및 금액 :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

☞ 영업제한 : 2020.8.16~2021.7.6 동안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19년 이후 1개의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약 86만 명)

-지원단가 : 피해규모 등 반영후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유형별 단가 최소 200~ 최대 900만 원)

☞ 집합 금지 : 2020.8.16~2021.7.6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약 20만 명)

-지원단가 : 피해규모 반영하여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유형별 단가 최소 300만 원~ 최대 2,000만 원)

☞ 경영위기 : 20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약 72만 명)

-지원단가 : 피해규모 반영하여 최대 400만 원 까지 지원(유형별 단가 최소 50만 원~ 최대 400만 원)

출처:5차 재난지원금 지원절차 확인

1. 사업공고 : 8월 첫 주

2. 신속 지급 : 8월 17일(화)부터 시행

*버팀목 플러스 지급자 등 전체 지원대상(178만 명)의 약 70%인 130만 명에 대해 1차 신속 지원금 지급 개시

3. 신규 창업자에 대해서는 8월 말부터 추가 신속 지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4.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확인업체의 지급은 10월 내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출처:기획재정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액을 피해 규모에 맞춰 지원하는 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및 시행 (10월 8일 시행)

지원 내용

☞대상 : 소상공인법 개정안 공포일(21년 7월 7일) 이후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산정방식 : 19년 매출 기준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고,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은 별도 고려함

지원 절차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지자체에 신청 후 심사와 심의를 거쳐 지급 예정

향후 계획

☞법시행 시작일(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세부지침 고시 및 신청 접수 후 보상금 지급 개시 예정(10월 말)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과,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5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손실보상 시행계획 등 소상공인 지원자금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빠른 재난지원금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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