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하는 방법과 이유, 세금별 주택산정방식, 1년 소득기준 입증

 요즘 청약과 관련하여 세대분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의 절세를 위하여 세대에 대한 개념을 완벽히 정리해 드리고, 세대 분리하는 이유, 방법, 세금별 주택 산정방식, 세대분리 신청방법, 1년 소득기준 입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별 주택산정 방식

출처 : 온라인 민원 24

 대한민국 세법의 기본적인 원칙은 개인별 과세(인별과세)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세금 납부 시에 과세 표준과 세액 등을 개별로 계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관련 세금 납부 시, 비과세와 중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남세자의 입장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취득세도 세대별 보유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세대"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우선 각 세금 계산을 위해 각각의 세금마다 보유주택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세 : 세대별 소유한 모든 주택을 포함합니다.

 2. 양도소득세 : 세대별 소유한 모든 주택을 포함하지만, 취득세를 계산할 때 세대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 : 개인별 소유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4. 주택임대사업 소득세 : 개인별 소유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부부가 소유한 주택수는 합산으로 적용됩니다. 

  

 이렇듯 각각 세금마다 주택 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세법 전문가들도 각 세금별 주택산정수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 납부를 위한 중과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2~3명의 세무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의 개념 및 분리요건

출처 : 온라인 민원 24

 1세대의 세법상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는 이유는 세금별로 주택수 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하나의 세대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족이라함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세대의 기본적 구성은 본인과 배우자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을 해야 하며,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등본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부부는 1세대로 취급합니다. 

 위의 조건처럼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 단독세대는 하나의 독립된 단독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독립된 단독세대로 인정을 하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1. 혼인 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2. 거주자의 연령이 30세가 넘어간 경우

3. 거주자 소득이 일정기준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유지 및 관리하면서 독립적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경우

여기서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40%의 소득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많이 궁금해합니다. 실무적으로 취득일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 소득을 입증하면 됩니다. 특이 케이스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직전 1년 소득이 기준 금액을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입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대분리 신청방법

출처 : 정부 24

www.gov.kr  

정부24

 세대 분리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해도 되고, 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정부 24 웹사이트 로그인 후 '주민등록 정정'이라고 검색창에 입력

2. 화면 중앙부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 에 있는 '신청' 클릭

3. '신고인'란에 신고인 정보 입력

4. '신고사항'란에 '세대 분가' 선택

5. '세대주 확인' 란에 본인 정보 입력

6.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에 모두 동의 후 하단 '민원 신청하기'클릭

이러면 세대분리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의 절세를 위하여 세대에 대한 개념을 완벽히 정리해 드리고, 세대 분리하는 이유, 방법, 세금별 주택 산정방식, 세대분리 신청방법, 1년 소득기준 입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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