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1 세금이란 무엇인가? 세금의 정의, 세금 공부 1. 세금의 개념 우선 세금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이란 국가 or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 조달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금의 개념을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세금을 판단할줄 알아야합니다. 그러므로 4가지 예시를 통해 세금의 유무를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금은 국가 or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이입니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사용에 대해 부과하는 전기료는 종종 전기세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한국전력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세금이 아닙니다. 2) 세금이란 것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그 요건에 해당되면 좋든 싫든 강제적으로 부과됩니다. 이는 .. 2021.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