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란 무엇인가? 세금의 정의, 세금 공부

1. 세금의 개념

 

 우선 세금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이란 국가 or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 조달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금의 개념을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세금을 판단할줄 알아야합니다. 그러므로 4가지 예시를 통해 세금의 유무를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금은 국가 or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이입니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사용에 대해 부과하는 전기료는 종종 전기세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한국전력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세금이 아닙니다.

2) 세금이란 것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그 요건에 해당되면 좋든 싫든 강제적으로 부과됩니다. 이는 국회에서 의결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합니다.
3)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는 데 있어서 범칙금은 정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 과속운전을 억제하여 통행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세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사업본부가 공급하는 수돗물에 대한 수도요금은 물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이므로 세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세금의 분류(세금의 종류)

 대한민국에는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합해서 25개의 세금 종류가 있습니다.
세금을 분류하는 기준은 과세권/통관절차/사용용도/조세 전가 가 됩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회에서 조세의 종목·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 등 세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부적 사항까지도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여건상에서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대통령은 시행령을 제정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세법은 ｢법률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부령)｣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대한민국 세금 총액은 국세와 지방세 약 3:1의 비율로 국세의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하지만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지방에 이전되어 사용되는 국세가 발생하여, 실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가 쓰는 비율은 약 4:6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더 높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로는 세수 비중이 큰 3대 세금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로 그 합계액이 국세의 약 75프로, 조세총액의 약 57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의 정의와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세금계산법과, 각각의 세금의 종류를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