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금액,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오늘은 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규모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현재 활발하게 논의 중인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금액, 지급 규모

그렇다면 이번 재난지원금의 예상 지급규모는 얼마일까요?
5차 재난지원금의 예상은 1차 재난지원금의 14조 3,000억 원을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들어 대한민국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할 경우 12조 7천억 원.
30만 원씩 지급하면 15조 3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를 보면 더 걷어들인 세수를 이용하여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5차 재난지원금의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차 재난지원금이었던 '가구당 최대 100만 원' 보다는 규모가 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서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당이 아닌 1인 기준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그 금액은 1인당 25만~30만 원 수준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계속 당, 정, 청의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만약 지급 확정이 결정된다면 그 시기는 7월 경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국민의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2021년 추석 전이 될 전망이며, 약 9월 20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최대의 명절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풀어 힘든 시민들에게 조속히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추석 전에 지급이 완료될 경우 집단면역이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되는 11월을 기점으로 경기 활성화가 극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 지급으로 거의 결정되어가기 때문에 정부는 지급 시기와 방법에 대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이 확정 날 경우 1인당 25~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과 캐시백 형태가 논의 중에 있다고합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예상보다 이미 많이 걷힌 세수로 인해 나라에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고, 조만간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수령 여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이 피해를 입었고 소득보전과 피해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이 효과적이라고 했으며, 현재 국회 입장이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 쪽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기획재정부에서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5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으로 틀어져 전 국민이 수령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한 설문조사내용을 보면 전국민 지급-38%, 취약층을 선별, 지급-33.4%, 지급 반대- 25.3%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19 국민 위로금 지급 검토"에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던 대상자는 여태까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번 5차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돼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 관련 입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윤호중 대변인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관련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됨을 강조하며 6월 중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조만간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별도로 소상공인의 피해보상 관련 논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6월 국회 입법을 통해서 조만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예정이라는 희소식입니다.

 

4.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이 예상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지급 대상이 밝혀질 것입니다.

 지급시기가 정해지면 바로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기존 1차,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던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서 동시 신청이 가능했지만, 온라인 재난지원금 신청 같은 경우 노인들에게는 다소 까다로워 신청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는 말이 많아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간소화 방식으로 진행될것으로 예상됩니다.

5. 총평

코로나 19로 인해 소상공인, 대기업, 중소기업, 일반기업 등 모두들 힘들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채무로 소득 보전과 피해 지원을 할 의무가 있으며,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키기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