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방안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 원/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정부에서 소득 하위 80퍼센트 가구의 한 사람의 25만 원의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고, 집합 금지와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100만 원에서 최대 900 만원까지 지원을 받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경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가구 소득 기준 "소득 하위 80퍼센트를 대상으로 10조 4천 원

규모의 국민 지원금에 지급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급 단가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가구별로 지원의 한도가 없어 5인 가구 기준으로는 12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 통과 후 한 달 내 지급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지급대상 선정에는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활용됩니다. 1인 가구는 월소득 365만 원 4인 가구는 월소득 975만 원 선입니다.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재산가에 대해서는 컷오프 기준도 검토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 두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296만 명은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집합 금지와 제한 조치로 피해가 큰 유흥업종, 음식점, 여행업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8월 이후 단 한 번이라도 금지,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 문화 업계 등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 113만 명을 대상으로 24개 업종으로 세분화하여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업종을 지난해 매출과 장단기 피해 기간으로 구분해 자금이 지원됩니다.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이 40% 이상 줄면 최대 300만 원 이 지급되게 됩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용카드 캐시백, 소비 진작으로 약 11조 의 민간 소비 진작 효과를 전망했습니다.

 

추경 등 36조 원의 재원은 코로나19 피해지원에 15.7조, 고용 및 민생안전 지원에 2.6조, 백신/방역 보강에 4.4조, 지방재정보강에 12.2조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이번 추경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적자 국채 발행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개인 및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재난 지원금 꼭 수령하셔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