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 지원금 지원대상 확인하기/5차 재난 지원금 가구별 소득기준 확인

5차 재난 지원금 지원금 추경안 발표

 

정부에서는 재난 지원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여야가 오랜 논의 끝에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결정되었습니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급될 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2차 추경안이 발표되었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추경안 합의 결과

 

 7월 1일 정부는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고, 22일 만인 7월 23일에 2차 추경안이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면 1인당 80만원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4500만 명에게 25만 원씩 주며, 기존보다 2배 이상의 지원금 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양한 지원금의 지급액과 지원대상이 극적으로 합의되어 결정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발표했던 소식과는 달리 더욱 많은 국민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고,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도 확대되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얼마큼의 지급을 받는지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지급대상 알아보기

 

 이번 논의에서 전국민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종 합의는 선별지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발표되었던 선별지원 대상보다는 더욱 많은 분들의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합의되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소득기준입니다. 7월 1일 국회에 제출되었던 2차 추경안의 내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0% 였습니다. 23일 최종적으로 발표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득기준은 하위 88%로 더욱 지급대상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거의 90%에 육박하는 지원대상자가 포함되었고, 이 중 고소득자만 제외되는 선별지원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소득이 높은 12%는 제외되고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내용은 소득 하위 80%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확대하였기 때문에 소득기준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소득기준/ 5차 재난 지원금 가구별 소득기준 알아보기

5차 재난 지원금 소득하위 88%

 

 이번 재난지원금 소득기준은 1인가구 기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포함되며, 맞벌이 가구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2인 가구는 연소득 6천6백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고, 맞벌이 2인 가구는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연소득 8천6백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인 가구 소득기준은 연소득 1억 5백만 원이지만, 맞벌이 4인 가구는 1억 2천4백만 원 이하면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결정에서는 전 국민 대상으로 최종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지원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그중에서도 맞벌이 가구 기준이 완화 대며 월초에 발표한 추경안 내용보다는 5차 재난 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