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개편/개정/중개법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개편/개정/중개법/적용시기에 대해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그 동안 정말 말 많았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인하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가뜩이나 최근 집값 상승으로 국민들이 힘든데 계속하여 치솟는 집값만큼이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덩달아 높아져 국민들의 부담이 컸는데, 드디어 이 중개수수료를 국토교통부에서 개정하였습니다.

 

목차
1. 부동산 중개수수료
2.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
3.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방안

 

 

 부동산 중개수수료

출처 :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

 서민들이 끝없이 솟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천만 원을 넘는 일들이 허다하게 발생하였기에 이에 대한 조정 요구와 폭등한 부동산 집값에 대한 원성까지 하늘을 찌르자 국토교통부가 중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개편 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중위가격이 10억 인 아파트를 매매 거래할 경우에 발생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비용은 약 900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러한 중개수수료비용을 매수인, 매도인이 모두 지불하게 되니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양쪽에서 1800만 원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이정도 금액이면 일반 직장인 연봉의 절반 수준에 미치는 금액입니다. 집 한 채 팔고 직장인이 6개월 동안 일한 돈을 버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서민들의 반발 속에서 분노한 민심은 중개수수료를 손 보게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날로 많아지자 당국도 중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속도를 붙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

출처 :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안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

 지난 2021년 2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지난 8월 17일에 국토교통부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개최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개편안을 공개하였으며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개편안을 8월 중 확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개편안의 핵심내용은 가격이 높은 주택일수록 중개수수료의 요율은 더 높인다 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주택 가격의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요율을 낮춘다는 점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각 지자체들의 특성에 맞는 조례로 해당 개편안을 빠른 시일 내로 확정했습니다.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적용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개편되는 중개수수료는 어떠한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방안

출처 :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대표적인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 핵심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특정 거래 금액에서 중개수수료 요율 급증하는 현상 완화
- 중개수수료 요율을 가격별로 점진적 증가하게 하여 현행 정책의 중개수수료 급증 현상 완화 효과를 기대합니다. 매매거래 시 9억, 임대차 거래 시 주택 가격이 6억을 넘을 때부터  점진적 증가하게 하려 합니다.
 
2. 역전현상 해소
- 개편안을 통해 임대차 거래의 중개수수료가 매매보다 중개수수료 상한액이 높은 현상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경감
- 거래비중이 높아진 매매거래 6억 이상, 임대차 거래 3억 이상인 구간에 대한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 자체를 인하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현행 정책 중 중개수수료 급증 완화
- 9억 이상의 고가 주택을 세분화된 구간으로 나누고 최고요율 자체를 인하할 방침입니다. (매매 현행 0.9→ 개편안 0.7%, 임대차 현행 0.8→ 개편안 0.6%)

 현재는 매매 9억 이상의 주택이 많아졌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당연히 공인중개사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근의 줄어든 부당산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의 중개수수료 인하 정책은 매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서민들은 이러한 중개수수료 인하를 매우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러한 개편안이 적용되는 10월 전이라 현행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편안으로 인해 매매가 6억 원 이상의 매매거래 시, 그리고 3억 원 이상의 임대차 거래 시에는 중개수수료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개편/개정/중개법/적용시기에 대해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항상 정책이 변화하거나 법이 개정되는 과도기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국민들과 부동산 중개업자들 간에도 큰 트러블 없이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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