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보험 처리, 범위, 보상액 핵심 정리

 오늘은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 보험 처리, 범위, 보상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전동 킥보드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보상액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동 킥보드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과 보상액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보상 보험처리
2.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보상 범위
3.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보상 금액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보상 보험처리 배경

출처 :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보험 법률

전동킥보드 사고 현황

 요즘은 전동킥보드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교통수단의 하나로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과거에 거의 무보험의 영역이었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도 많지 않았고, 특히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들과 피해자들과 소송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11월 10일부터 금융감독원에서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전동킥보드 등이 기존과 같이 자동차보험(무보험 자동차상해)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 자동차의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여 전동 킥보드 등으로 인한 상해 피해 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보상 범위

출처 :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보험 법률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보상이 된다고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자동차 소유주이면서 피보험자이면 제 부인과 저의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 그리고 저의 자녀까지 대인배상 1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받았을 시  가해자 치료비, 합의금 등의 보상을 거부할 경우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후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선 보상하고, 무보험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찾아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뺑소니를 당했을 경우에는 경찰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사에서도 구상을 청구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해줄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보상 금액

출처 :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 보험 법률

 일반 자동차 교통사고로 사망 혹은 부상 시 대인배상 1 이외에 다른 보험들이 적용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더욱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 혹은 부상 시에는 대인배상 1로 한정 짓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와 분쟁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 시 대인배상 1의 최대 보상액은 사망 1억 5천만 원, 부상 3천만 원입니다.  특히 부상으로 일을 못하는데 따른 상실 수익액은 대인배상 1로는 지원이 안되기 대문에 자동차 사고보다는 보상이 적을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보험 처리, 범위, 보상액에 대해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되며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에도 보험금을 보상청구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피해보시는 일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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