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지 않는 불륜 이혼 소송 방법, 절차, 기간, 불륜 위자료 얼마?

 이혼의 가장 주요 원인으로는 불륜과 성격차이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우자의 외도 같은 불륜에 대해 이혼 소송방법과 불륜 위자료는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륜의 범위

 

출처 : 가정법원

 불륜은 남녀사이의 성관계뿐만 아니라, 더욱 넓은 기준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1. 상대방에게 애정이 담긴 말을 주거나 받았을때

2. 미래를 계획하는 등의 대화를 나누었을 때,

3. 진한 신체 접촉을 하였을 경우

4. 둘이 같이 하룻밤을 보낸 경우

5. 서로의 자택을 수시로 드나들 때

6. 자주 만나고 몰래 데이트를 즐길 때

 이렇듯 불륜의 범위는 매우 넓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면 전문가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매년 불륜 관련 이혼 소송이 증가하며, 원인 제공자인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 - 증거수집

 

출처 : 가정법원

법원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는 불륜 사실을 법원으로 인정받아야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와의 관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 메일, CCTV, 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보하여 불륜의 증거가 될만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혼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상간자와의 관계를 처리하면 일을 그르칠 확률이 높습니다. 법률대리인을 섭외하여 이혼 진행 초기 절차부터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소송 진행>

상간자 청구 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날부터 10년,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의 기간으로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 안에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 이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리고, 이르면 3개월 이내에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륜 위자료 얼마?

 

출처 : 가정법원

 법률상 위자료에 대하여 산정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례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다르며, 불륜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며, 책임이 부부에게 모두 있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 혼인 기관, 책임의 유무, 정신적 고통 정도를 참작하여 위자료를 어느 정도 산정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대리인과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효과적입니다. 양육권 및 양육비, 위자료, 재산 분할 등 금전적으로 손해 보지 않는 가장 빠른 방법이며, 법률전문가와 조력한다면 이혼소송절차를 잘 마루리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