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기준 범위 처벌 신고방법

오늘은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기준 범위 처벌 신고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관련해서도 초상권 침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상권이란 무엇인지, 침해 기준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상권이란

출처 : 초상권 손해배상 청구소송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30&ccfNo=4&cciNo=4&cnpClsNo=1 

가수(아이돌) > 가수의 저작권 등의 보호 > 초상권ㆍ퍼블리시티권 > 초상권 (본문) | 찾기쉬운 생

 초상권이란 타인이 허가 없이 본인의 초상을 촬영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고 형사 처벌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초상권 침해 범위와 기준은 다음 기준을 만족하면 성립됩니다.

 

1. 식별 가능성 
 식별 가능성은 사진을 통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얼굴 전체가 올라오지 않았더라도 누구인지 인식이 가능할 정도라면 기준에 만족되고, 사진이 흐릿하더라도 실루엣 등을 통해 구별이 가능하면 해당됩니다. 프라이버시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초상 무단 이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구제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2. 상업적 이용
 주로 연예인들이 퍼블리시티권이나 영리적 목적으로 초상을 이용할 때 많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로 무단으로 도용된 사진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며 초상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초상권 처벌

출처 :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단순히 사진만 찍혔다고 해서 초상권 침해로 처벌받기는 힘듭니다. 기준은 무단으로 찍혀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에 유포하거나, 모욕과 명예훼손과 같은 비방이 같이 따른다면, 그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같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후, 상업적으로 찍힌 사진이 이용된 것이 확인된다면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초상권 침해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입증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초상권 악용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위자료 금액은 대개 합의를 통해 이뤄지며, 특별한 악용이나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반려되거나 합의금은 30만 원 선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는 많은 피해자들이 굳이 민사소송을 걸려고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초상권 처벌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면 소송을 걸어도 이기기 힘듭니다. 국가기관에 제출되고나 공익적 목적으로 인한 사진 사용은 예외로 간주됩니다.

 

 

 얼굴 외 신체부위도 초상권?

출처 :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주로 얼굴을 촬영하여 초상권이 침해되는 초상권 소송말고 요즘 몰카 문제로 이슈 되고 있는 여성의 다리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관련된 촬영은 성폭력 특별방지법에 의한 카메라 촬영죄로 엄벌 죄에 해당되므로 그 형이 무겁습니다. 형사법 상 징역에 해당되는 중죄이므로 어떠한 목적에 이용되더라도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기준 범위 처벌 신고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확하고 간단하게 정리된 법률상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1.08.14 - [법률지식] - 무료 법률상담 이용방법, 대한 법률공단 무료상담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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