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위자료, 바람피는 남편, 불륜의 범위 정의 잡는 법 총정리

 결혼은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신중해야 하며 파탄 나지 않도록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결혼이 파탄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불륜'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소송 위자료, 바람피우는 남편, 불륜 잡는 법 등에 대해 법률적으로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륜의 범위

 

출처 : 법무법인

 먼저 불륜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만일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고 이혼이나 상간녀소송을 염두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별거 중이더라도 불륜을 한다면 상대방과의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륜의 범위에 대해 정의해 보겠습니다.

1.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담긴 말을 주고받았을 때
2. 미래를 함께 계획하는 등의 대화를 나눴을 때
3. 한 방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을 때
4. 진한 신체 접촉을 했을 때
5. 서로의 집에 거리낌 없이 드나들었을 때
6. 자주 만나 데이트를 했을 때

 

 파람피는 남편 잡는 법, 상간녀 소송

출처 : 법무법인

 바람을 피우는 배우자를 잡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입니다. 그러므로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상간자로 의심되는 사람이나 상대방의 가족에게 바람난 것을 누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큰 무기는 당연히 증거입니다. 상간자와 남편 간의 부적절함이 드러나는 메시지, 전화, 이메일, 블랙박스 등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물을 획득한다면 이혼소송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불륜죄가 성립합니다.

 

 상간녀 소송 위자료는 얼마인가?

출처 : 법무법인

법원 판결망치

 법률상에는 위자료 산정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자료 청구의 인정범위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불륜 사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쌍방 유책성이 있는 경우도 빈번해 일률적인 판단이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보면 위자료 산정하는 법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유책성 및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대리해줄 전문변호인이 있으면 매우 유리합니다. 외도로 비롯된 각종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적 대리인과 함께 하여 손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상간녀 소송 위자료, 바람피는 남편, 불륜 잡는 법, 불륜의 범위 등에 대해 법률적으로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