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자녀 양육비 증액, 감액 청구 방법, 양육비 변경 심판 신청 방법 총정리

 이혼 후에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치거나 변경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양육비 증액, 감액 청구,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양육비 증액 심판 청구

출처 : 부산가정법원

 먼저 이혼할 당시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그 사항에는 친권자, 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이혼 당시 합의되었거나 법원에 의해 정해진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면서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 심판을 청구하여 정해진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37조 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먼저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정보 및 직업, 재산 보유 현황, 자녀의 양육비 증가 추이, 자녀의 나이 및 성별, 양육자 및 비양육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 증액이 가능합니다. 물가의 변동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생기고,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 및 생활비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혼 당시 정해진 양육비로는 아이를 키우기 힘든 상황이 많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육비를 합의했을 때 혹은 법원에 의해 양육비가 지정되었던 당시보다 물가가 오르거나 자녀에게 들어가는 양육비가 증가하는 사정이 생기게 되면, 법원에 양육비 증액 심판 청구를 신청하면 증가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 심판 청구

출처 : 부산가정법원

 비양육자의 입장에서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법원에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에게 어떠한 환경적 변화가 생가 경제적으로 양육비를 일정하게 지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기 힘든 상황이라고 무작정 지급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에 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양육비 감액 심판 청구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출처 : 부산가정법원

양육비 심판

 양육비 증액 심판이나 감액 심판 청구는 신청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양육비 감액 심판의 경우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법원은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금액, 자녀 수, 교육 정도 및 연령, 부모의 직업, 소득, 건강 등 여러 가지 환경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양육비의 증감액이 자녀의 복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증액, 감액 청구,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경우에 따라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가 실익이 있는지 따져본 후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